4급 이상 퇴직자 142명 가운데 42.3%(60명)이 유관기관 재취업
법정단체 59개 가운데 27개 대표가 국토부, 행안부, 서울시 출신
국토해양부 4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퇴직자들이 소속․산하기관, 협회, 조합,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관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09년 이후 퇴직자 현황 및 산하기관 취업현황에 따르면, 26일 09년 1월 - 2011년 3월 기간 국토해양부 4급 이상 퇴직자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3%인 60명이 소속․산하기관, 유관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중 26명은 퇴직 당일날(4명) 혹은 퇴직 바로 다음날(22명) 다른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 업체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 법정단체만 해도 59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7개 법정단체의 대표가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 포함) 행정안전부,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도에서의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문제가 되었던 하천협회도 바로 국토해양부 법정단체 중의 하나.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므로 이들의 경륜과 학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공직비리가 중앙부처중 가장 많고, 직원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퇴宅?유관기관 재취업에 앞서서 자정노력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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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퇴직자 재취업 보다 자정노력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