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 초과는 물론 어음지급, 미지급까지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는 491건 중 49%(238)가 부적정
부당특약 등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공생발전 가능
지난 2009년 2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 이후로도 미지급, 어음지급, 지급기일초과 등 현금지급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 이후 미지급(89건), 어음지급(392건), 지급기일초과(530건) 건수가 총 1천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3월 건설하도급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만 해도 단 한건도 없던 미지급 건수가 2010년 23건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7월까지만 해도 66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도급율 82% 미만인 하도급계약에 대해 실시하는 적정성 심사의 경우, 전체 심사 중 49%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의 계약금액 5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중 적정성 심사를 거친 491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실시 사례가 238건이나 된다.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경비를 산입하지 않고 계상한 사례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발주청의 직접 검토 없이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사례, 또 하도급계약 변경요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심사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은 하도급자 뿐만 아니라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까지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하도급대금 현금지급은 물론 부당특약 설정을 포함,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어야 건설업에서의 공생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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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불법하도급만연 현금지급 위반 1,01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