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권한도 없으면서 선진화추진단 만들어 매각 추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민영화대비한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규정신설
인천공항공사가 선진화추진단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구)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9일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 추진단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만들어, 연내 기업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로비활동 및 대책회의 등을 가져왔다.
이들은 법개정 지연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의 개정이라도 추진하려고 의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개정이 불가할 경우 KT나 강원랜드 방식의 지분매각(신주발행)방안이나 CB(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최대주주는 정부이며, 항공법 제 89조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국토부 장관의 의무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의 독자적인 매각 추진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셈이다.
참고로 인천공항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민영화에 대비한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한 바 있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시도에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져 갖게 한다.
장제원의원은 “우량공기업 지분매각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밀실행정을 펼친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면서 공사는 지분매각에서 손 떼고 공항의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본분의 업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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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시도로 월권행위 저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