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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종북으로 삭제된 문건 3년여 만에 44배나 늘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상에 만연하고 있는 종북(從北)사이트와 사이버 이적표현물 사범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뉴스파인더)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4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이버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종북사이트 차단 대책, 단속 계획과 사이버 이적표현물 게시 반포 행위와 이적표현물 삭제명령 불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이들 기관과 한 달에 한 번 실무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종북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 이적표현물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의 이런 강경대응은 이들의 활동 내용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포털 사이트나 해외 거점 사이트를 통한 이적 표현물이 범람해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종북 사이트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6년 64개였던 것이 올 들어 127개로 5년여 만에 2배 늘었다. 북한 원전을 국내 사이트로 가져와 올리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는 이적표현물 사범의 경우 2007년 20명에서 2009년 22명, 2010년 64명, 올해 9월 현재 4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친북·종북으로 분류돼 삭제된 문건 수는 2008년 1,793건에서 2010년에는 8만449건으로 44배나 급증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북사이트의 운영 서버는 대부분 미국(53개), 일본(29개), 중국(19개) 등 주요 3국에 위치하고 있어 서버를 차단해도 다른 사이트로 개설하는 편법을 써 단속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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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방통위 종북사이트 집중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