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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만나 조속한 합의 처리 중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 처리를 중재하면서도 민주당의 서면합의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파인더)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FTA 문제가 이제는 결말을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수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허탈해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언제 특별한 사항가지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가지고 여야지도자들과 함께 한 시간 반이나 협의를 하고 머리 맞대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일이 있었나"고 반문 한 뒤, 그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태산이 앞을 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황 원내대표도 "한나라당도 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으려고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의 화답이 여의치 않아서 의총 분위기가 무겁다"며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여야가 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이니까 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와 정치권전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보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ISD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ISD 폐기는)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협정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수정 등은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ISD 폐기 여부에 관한 협상을 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미 FTA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등 모든 것들이 제대로 처리 안되고 불임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예산안은 물론이고 필요한 법안처리를 해 가면서 한 편에서 FTA문제에 관해서도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재협상 문제는 협정이 발효된 뒤 어느 일방 당사국이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며 "법(法)상 의무가 돼 있는 것을 서면으로 무엇 때문에 받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한·미 FTA 문제를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장이 민주당의 합의문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당이 비준안을 직권상정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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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민주당 한미 FTA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용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