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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처리 무산에 국민 혈세 날림 처리 할 거냐?
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뉴스파인더)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증-감액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파행 열흘째인 1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 시작 뒤 40분만에 정회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예산은 민생과 밀접한 수많은 정책을 다루는데 이미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을 빌미로 이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미 지난 일로 정쟁만 일삼는 모습이 인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 중국 등 주요 시장이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어 한국 경제는 또다시 충격적인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며 “비상전략을 짜야 하는 이 시점에 미적대는 예산안 심의는 자충수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한 시민은 “예산안은 나라 살림의 종잣돈이자 민생을 돌보는 밑천”이라며 “귀중한 혈세를 다루는데 또 시한에 쫓겨 날림 처리를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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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과 한미 FTA가 무슨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