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민단체 법관인지 정치가인지 구분 못 할 정도
최은배 판사는 법관인가 속물 정치가인가?
(뉴스파인더)자유주의진보연합은 12일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이끄는 최은배 판사의 폭주가 연일 도를 넘고 있다”며 “속물 정치가인지 법관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최 판사가 이끄는 인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12월 8일 불법 후원금 문제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교사 7명을 비롯해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2만 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올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이나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은 최은배 판사의 이념적 스탠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수장다운 좌편향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판사는 최근 한미FTA 체결 이후‘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의 이념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며 “재직 후 국회의원 뺏지라도 얻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아 노려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 같은 판사가 법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최은배 판사는 법관의 가면과 법복을 벗고 민노당에 입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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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판사 법복 벗고 민노당 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