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30분 만에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진보신당은 29일 논평에서 전자주민증 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전자주민증 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도입이 논의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 없던 일이 된 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삼성과 조폐공사에 의해 다시 추진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예상되고 국가에 의한 일상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단체 등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는 개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을 것이며 해킹 위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일단 제도가 안착되면 전자주민증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고, 지난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통해 상상해볼 수 있듯이 전자주민증 백업 서버에 대한 예기치 않은 해킹 시도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정부의 이러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과 조폐공사, 그리고 전자주민증 및 인식기 제조, 판매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들뿐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자주민증 제도로 인해 만들어질 일상적 감시사회가 우리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점에서 우리 당은 전자주민증 제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선언하며 만에 하나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전면적인 거부투쟁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야권통합과 이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반인권적인 제도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한나라당과 합의처리 하였다는 사실에 특히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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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