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한나라당의 당 정강 정책에서 보수(保守)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문제와 관련해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일단락 된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김진 울산대 교수가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밝혔다.
김 교수는 “비대위 출범 이후 보수 표현 삭제 여부로 논란을 일으켜 국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비대위가 그동안 ‘보수주의’와 ‘부정부패’를 혼동한 데서 빚어진 일”이라고 비대위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파와 좌파는 그 자체만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라면, 그것을 바꾸려는 것은 진보의 경향성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는 가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이며,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선 냉철한 현실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한나라당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보수정책이 아닌 ‘부정부패’와 ‘자중지란(自中之亂)’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의 주범이 한나라당 관계자라는 사실과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돈봉투로 치러졌다는 내부고발로 인해 당이 패닉상태에 빠져버린 것들이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패닉상태에서도 위기에 대한 처방을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외치는 엉뚱한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 패권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위협 속에서 굳건히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초토화된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일류 국가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고 한국은 해양세력인 미국, 일본과 손잡고 있는 상황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든 3대 세습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제국(諸國)들이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와 똑같은 길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포퓰리즘적 망국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삼았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 자유는 질서를 존중할 때에만 가능하고, 민주는 지혜를 앞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무정부주의를 부르고, 지혜 없는 민주는 우민정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나 질서와 지혜만을 강조하다보면 군국주의와 철인(哲人)정치라는 닫힌 사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금 이순간 보수주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비대위를 향해 강하게 전달 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척결해야 할 대상은 ‘보수’가 아니라 부정부패와 독선 독주임을! 국민이 지탄하는 건 불통(不通)의 정치 구조다. 한나라당이 몰락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답(批答)이다”라고...(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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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살아야 자유민주주의 지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