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지난 3월 필리핀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에 따라 마닐라에 입항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화물선 '진텅호'를 억류했다. (사진제공= VOA)
VOA방송은 북한으로 자금과 물품이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고 결의안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의무화할 만큼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6개월 동안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의 해외 활동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선 북한을 `편의치적' 상 기국으로 삼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습니다. 요르단 외에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가운데 6 척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 선적을 등록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국이 북한 선박의 편의치적을 취소했다.
영국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회원사에 북한 선박에 대한 선급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선박 운항을 위해서 각종 평가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서비스를 북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5월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했고,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으며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북한에 대한 인적 제재도 이어졌다.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고 라오스와 이집트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사를 추방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제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됐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중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녹취: 남광규 교수 고려대] “우선 이번 6개월 동안 대북 제재에 참가한 국가가 53개 국가이죠. 아마 UN에서 취한 제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 참여 국가 수를 보더라도 이번 대북 제재가 상당히 잘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지시찰 과정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의 가시적 효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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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6개월..."효과 가시화, 고립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