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8개국 G8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에 명시된 대북 금융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소이 방송이 보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결의안의 금융 제재가 전면 이행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주요 8개국 G8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8 재무장관들은 이탈리아 레체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친 뒤 폐막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명시된 대북 금융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시에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새로 채택된 결의안 1874호는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 거래와 금융, 그리고 선박 제재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1874호는 금융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했던 1718호보다 한층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 1874호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외에도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재원 동결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인도적 개발과 비핵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 역시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의안 1874호는 그 이행에 있어서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북한은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금융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통들은 최근 미국 재무부 등이 북한의 초정밀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문제 등을 고리로 다시 한번 지난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사태와 같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DA 사태 당시 북한은 재외공관 등으로 달러를 제대로 송금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최근 상원의 북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새로운 결의안을 통한 금융제재는 방코델타아시아 때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가한 금융 조치는 미국이 단독으로 취했는데도 큰 파장 효과 (ripple effect)가 있었는데, 유엔 안보리를 통한 이번 금융제재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것인 만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편, 결의안 1874호의 채택에 따라 북한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통일경제팀장은 결의안 1874호의 채택에 따라 북한은 많게는 37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무기 금수 조치로 약 5억에서 2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동안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무기를 수출하면서 10에서 1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총 32억에서 3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홍순직 팀장은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더해 미국이 BDA와 같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의 손실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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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유엔 안보리 대북 금융제재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