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나는 망서리지 않고 첫 번째로 지식인의 '허위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식자들은 내 책에서 지적했듯이 쇼 윈도에서 팔리기를 기다리는 정신적 창녀 입니다. (팔리는 대상을 권력이 아닌 대중으로까지 확대하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그 범주에 들겠지요.) 그래서 식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둘째 끝없는 대중의 욕심, 이기적 태도입니다. 계층과 세대별 그리고 지역과 각종 이익집단으로 나뉘어져 갈등하는 건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소중하고, 진실과 정의보다 진영논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셋째 권위의 실종입니다. 민주주의가 보통, 평등선거를 통한 대의정치를 그 수단으로 하면서도 중우정치에 함몰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대중을 이끄는 권위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권위주의를 철폐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권위 자체의 실종을 겪고 있습니다. 폴 슈메이커 교수는 사법적극주의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하긴 우리도 '청중을 의식한 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허위의식에 빠진 지식인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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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