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선거권 연령 하향은 민주주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여 선거권 연령보다 낮출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과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국 중 92.7%(215국)가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기 위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추세도 제시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개정안은 매 회 국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다. 변화된 사회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의 미숙함, 검증되지 않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등을 근거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교육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습득의 용이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고려했을 때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정치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존재한다.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고 있고 이는 ‘사회로부터 강요당한 무관심’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낙후된 정치사회적 문화를 극복해야 하고 하루 빨리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돼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더 이상 당리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과제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과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2년 10월 30일 발의한 바 있다. 국회와 관련 상임위는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진지하고 책임 있게 받아 들여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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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권고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