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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 민주당 규탄하는 촛불시위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치권을 향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꼭 처리해달라고 간청했다.
[칼럼니스트 차기식]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이라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가 되는데도 아직도 정부조직을 가동할 수 없어 국정이 심각하게 차질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도와달라"는 취지의 간곡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과학부') 이관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원회 기능 일부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옮기려고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법적으로도 방송 장악을 할 수가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만개 만들기 방안,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방안,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부처일뿐, 방송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말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다.
국민은 방통위원회의 기능이관문제가 새 정부 출범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통위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고 해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무슨 중요한 기능이길래 방통위에 있으면 방송이 장악 안되고 '과학부'에 있으면 방송이 장악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송사가 그렇게 줏대도 없이 감독기관에 따라 장악되고 안되고 하는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언론노조(민노총)'의 방송 장악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편성권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방송이 정부에 장악된다니 넌센스(nonsense)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오히려 진짜 우려해야할 일은 권력의 방송 장악이 아니라 언론노조의 과도한 방송 개입이다.
주파수관리나 인터넷TV, 케이블TV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다른 부처로 떼어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도 이를 인정해야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구상의 큰 틀로 계획한 과학부의 신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식당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도록 하지 왜 민주당은 그러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2월에 소집됐던 임시국회는 오는 3월 5일이면 끝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시 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러면 처리일정은 하염없이 늦어지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소모전은 그만두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완료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발목잡기에 세계가 인정한 천재 김종훈 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20ㆍ30 新안보세대는 구태의 민주당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새 정부 출범에 정치권이 발목만 잡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북핵실험이라는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볼모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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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