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질의 방향
방하남,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후퇴와 방하남 후보자의 자질 검증
예정공약 후퇴와 노조탄압, 시작부터 뒷걸음치는 박근혜 노동정책
방하남, 노동없는 박근혜 정부의 허수아비 장관 우려
국민행복시대는 노동선진국을 이룰 때 가능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방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자질과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균형을 상실한 노사관계로부터 분출하였다고 진단하고,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는 노동선진국을 달성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는 노동”이라는 단어조차 없고, 취임하자마자 공무원 노조 위원장(김중남)을 해고하고 전교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민주노총을 방문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 정부가 임기초반부터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불행시대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노동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배제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청와대가 연구자 출신인 방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장관을 우회해서 노동부를 직접 지휘하여 장관을 허수아비 장관, 맹물장관, 허세(虛勢)장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 후보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소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또한 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인수위 정책과제로 넘어오며 크게 후퇴한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의 사례에 대해 그 후퇴의 의미와 방 후보자의 극복의지를 추궁할 것이다.
첫째, 심상정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였음에도,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배제하면 뒷문은 열어놓고 앞문을 닫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것이다.
둘째, 심상정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주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월 13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100%지원이 50%지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사회보험 가입률 재고와 고용유인이라는 정책목적이 유명무실화된 대표적인 정책후퇴라고 비판한 후, 저임금 노동자,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수준을 확대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까지 지원확대에 대한 방후보자의 의지를 추궁할 것이다.
셋째,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는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약속이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반영분에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국정과제에는 사라진 점을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와 방 후보자의 소신을 추궁할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 적용,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 약속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따질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노동권을 유린하고, 당초의 노동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향후 5년간 노동배제 정책이 재연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신임 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의지와 철학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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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인사청문회..노동정책후퇴와 후보자자질 추궁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