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15일목요일

Home > 정치

국가유공단체 자율성 확대 법안 국회통과

기사등록 일시 : 2013-06-26 16:25:16

부제목 : 이낙연 의원 발의에 의해 국가유공단체 자율성 확보

국가유공자단체가 임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9개인 국가유공자단체는 회원 수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규모의 차이가 큰데도, 기존 법률은 본부 임원

수를 일률적으로 강제해 비판 받아왔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법안 발의 5개월만에 조속히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리강영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051	민주당과 정의구현사제단과 종북세력과 북한	이정근 기자	2013-09-27

11050	남북한법제통합 가능한가?	김형근 기자	2013-09-27

11049	강지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9-27

11048	강창희 의장,남아공 마흘랑구 상원의장 일행 접견	김형근 기자	2013-09-26

11047	국회 제3어린이집 및 국회경비대 기공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3-09-26

11046	대학생들,“이석기 사태로 종북세력 뿌리 뽑자”	정승로 기자	2013-09-26

11045	“대한민국의 바른역사 지키자”	이정근 기자	2013-09-26

11044	박 대통령“기초연금 죄송한 마음…임기내 반드시 실천”	김형근 기자	2013-09-26

11043	“北, 플로토늄 이용한 핵실험 한차례 더 할것”	이정근 기자	2013-09-26

11042	종북정당 해산청원 촉구 서명운동에 시민들 줄 이어	이정근 기자	2013-09-26

11041	종북정당 해산청원 촉구 서명운동에 시민들 줄 이어	이정근 기자	2013-09-26

11040	이목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9-26

11039	“민주당‘국정원 투쟁·채동욱 옹호’는 마이너스 효과”	이정근 기자	2013-09-25

11038	가장 빠른 길을 버리고 둘러가는 길을 택한 검찰총장	이정근 기자	2013-09-25

11037	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9-25

11036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김형근 기자	2013-09-24

11035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양에서 순교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3-09-24

11034	강창희 의장, 타카키 일본 민주당 일행 접견	김형근 기자	2013-09-24

11033	국정원 내란음모 이석기 등 탄압 구실 이산가족상봉 연기	이정근 기자	2013-09-24

11032	정계(政界)와 검찰계에 장군죽비가 절실한 자들	이정근 기자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