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깃발 치켜들 강골 없는가?
건실한 야당이 없는 민주헌정은 생각도 할 수 없다. 민주당 비노 진영에 누구 “이대론 안 된다”며 깃발을 치켜들 강골(强骨)은 없는가?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지금 한국에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민주당이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이명박 정부가 페기 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은 마사지를 한 것, 따라서 원본으로 봐줄 수 없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이 원본, 그래서 그것을 공개해야” 하며 억지를 부리다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것이 유력해지자 이제는 다시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정원 것이 원본...” “NLL 논쟁 이제 그만 하자”?
도대체 민주당 왜 이러나? 결론부터 앞세우자면 이것은 친노(親盧)와 386 NL(민족해방파)가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 녹아들었을 때부터 이것은 예정된 코스였다. 정통 민주당의 맥은 이때 이미 끊어졌다.
그 이전인 김대중 시절의 민주당도 김성수 송진우 조병옥 신익희 선생의 구파(舊派)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장면 총리가 이끈 신파(新派)와도 현저히 달라진 민주당이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도 개혁정당’임을 자임했다.
결국 '노무현+386 NLL'은 그런 김대중 민주당에 들어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크고 금배지 달고... 하다가 그 둥지를 아예 차고앉은 격이다. 뻐꾸기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래서 낫선 사람을 집안에 들여선 안 된다는 말이 있었던가? 오죽하면 김대중 민주당 때의 주류이던 한광옥 씨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갔겠는가?
그렇다면? 야당정계가 재편돼야 한다. 이건 물론 당위론일 뿐, 현재로선 현실성이 없는 가설(假說)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범(汎)대한민국 진영을 이끌어가는 충성스러운 여당과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sition)의 양 날개 구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성립할 수 없는 한, 한국정치는 한쪽 날개만 달린 비행기처럼 계속 불안할 것이다.
야당정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재편돼야 마땅한가? 비노(非盧)와 친노(親盧)가 갈라서야 한다. 그런 다음 비노와 안철수가 합치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친노는 차제에 아예 숙주(宿主)인 민주당 맥(脈)에서 나가 그들의 본색(本色)과 본령(本領)대로 사는 게 옳지 않겠나?
광우병 소동 때의 아스팔트 민주당, 한명숙 체제 때 한미 FTA를 반대한 민주당, 친노 문재인의 대선패배, 그리고 이번의 NLL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양 날개의 한쪽 날개이기를 내던졌다. 국민지지도는 13%까지 내려갔다.
조만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면 민주당 사람들은 참고인,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반대당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건실한 야당이 없는 민주헌정은 생각도 할 수 없다. 민주당 비노 진영에 누구 “이대론 안 된다”며 깃발을 치켜들 강골(强骨)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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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계는 재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