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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이적성 목적을 띈 국정원 개혁안 수용하면 그 자체가 이적행위”
Written by. 이영찬
국정원 개혁은 정보 전문가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 비정보전문가들의 다른 목적을 띈 동기(動機)로 이는 결과적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개혁이 아닌 ‘의례적 행사’와 같은 의미도 적지 않다.”
▲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 주최로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 고려대 교수) 주최로 열린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이 최근 정치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의 지나친 당쟁 개혁을 우려했다.
송 소장은 ‘국정원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정치화된 국정원 개혁은 ‘진정한 국가정보기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 정쟁차원, 보수와 진보의 투쟁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개혁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24일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 중 ▲국내정보수집 기능 박탈 ▲수사기능 박탈 ▲국정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조정 ▲국정원 및 국정원 예산 국회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혁이 아닌 사실상 국정원 해체”이자 “최고 통수권자(대통령)에 대한 핵심정보 차단은 물론 국정원의 기본 임무수행을 불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정치적 목적성·이적성을 띈 개혁요구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며 “이적성 목적을 띄고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에 있어 세계 국가정보기관들이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7대 임무 정보수집·분석·사용 방첩(防諜) 대테러/대전복(對顚覆) ④보안업무/국가기밀 보호 헌법수호/국가기본질서 수호 자료존안 특정국가 특수 임무)와 기능을 확고히 수행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불구화, 무력화, 불능화를 방지하려면 국가정보원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애국심 제고 국정원의 국제화, 첨단정예화, 과학화를 달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은 ‘해외정보기관의 변화 발전 및 시사점’ 제하에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기능을 통합하여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적 역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기능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미국, 이스라엘, 독일) 국가정보기관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국가안보’, ‘국익증진’, ‘체제수호’”라며 “국가정보기관들은 통치권자와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실질적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적 속성이 생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에 대해 과거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잔존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의 변화발전은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 또는 여론몰이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면서 국정원 개혁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 및 안보 도전 요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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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