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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총체적 한 판 승부전
국민동행'이란 이름의 신야권연대가 출범한다. 야권은 다시 박근혜 정부와 총체적 한 판 승부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야권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존재론적 싸움'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전쟁을 택했다는 뜻이다. 특검 운운은 명분에 불과하다. 진짜는 '너네들을 KO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박근혜 정부 레임덕의 시작'으로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 2016년 12월 대선투쟁의 기선을 잡겠다는 뜻이다.
신야권연대에선 통진당을 '할 수 없이' 뺀 대신 그 자리에 안철수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민주당-통진당 야권연대를 탄생시켰던 이른바 '원탁회의'라는 것과 '시민사회단체'라는 건 여전히 들어가 있다. 통진당이 있고 없고 간에 이런 요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 그리고 친노세력이 민주당을 좌지우지 하는 한, 신야권연대와 구야권연대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다를지는 의문이다. 안철수가 참여하는 게 구야권연대와 다른 점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그런 세력과 '동행'하는 한에는 그의 차별성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다르면 뭘하나, 구체적인 선택에서 다르지 않으면...
문제는 이런 현실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비(非)좌파 진영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인식'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방법론이 나올 것이니 말이다. 이런 현실은 한 마디로, 신야권연대는 집권세력과 '일이 잘 풀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말해준다. 다시 말해, 지금 국면은, 집권세력이 싫어도 싸움 이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국면이다. 신야권연대는 전면전을 바라지 정치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 그래서 집권세력을 장기적인 외통수로 몰아넣어 포위하고 압박하려 한다는 뜻이다. 집권세력은 이걸 아는가?
잘해보자' 하는데도 상대방이 '아니, 싫어, 누가 깨지나 한 번 붙어보자'고 덤벼들 때는 달리 도리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엔 '대통합' 운운 하며 '이제는 국가 분열을 꿰매보자'고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근본주의 이념세력이 설 땅이 좁아진다. 근본주의 이념세력이 이런 '스믈스믈 죽으라는' 길을 수용할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댓글' 정국을 근 1년 씩 끌었다. 박근혜 정부의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시비해야 근본주의가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사태가 터졌고 NLL 사태가 불거졌다. 근본주의 이념세력의 국민적 토대가 급속히 무너져 갔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그의 지지도를 계속 58 % 대로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천막투쟁은 국민의 피로감과 염증만 재촉했다. 이에 친노세력과 재야 좌파는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에서 안철수를 끌어들인 신야권연대로 국면전환의 돌파구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비(非)좌파 국민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특효약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신야권연대가 국민 다수파의 지지를 잃게 되기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러자면 신야권연대로 하여금 '오버'를 하도록 놔두면서 국민을 상대로 '백색 프로파간다(정당한 홍보와 설득)'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가장 취약한 게 바로 대국민 선전전이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그랬다. 범좌파의 장기는 선동이고, 대한민국 호헌진영은 이점에선 범좌파에 뒤진다.
범좌파에게 구실을 줄 일, 여론의 역풍을 부를 '오버' 행동을 삼가면서 '국민 여러분, 이런 법률들을 시급히 통과시켜야만 민생을 개선할 터인데 그게 도무지 야권의 극한투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야권이 예산심의를 보이코트 하는 바람에 나라 살림 마비될 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건 대변인 성명 정도론 안 된다.
지금 국면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연 '살 능력이 있느냐? 살 자격이 있느냐?'를 시험하고 있다. 삶은 투쟁이다. 투쟁할 마인드, 태세, 능력, 기술이 있는 자만이 살 자격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생물계의 불변의 철칙이다. 집권세력은 절체절명의 들판으로 내몰려도 스스로, 제 힘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생과 역사에 공짜나 요행이란 없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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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야권연대, 그리고 다시 건곤일척의 전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