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7일 여성장애인은 가구의 70%가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로 절대빈곤의 상태이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3%로 저학력 비율이 높아 교육차별 또한 심각하다.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의 박탈과 낮은 학력수준은 전 생애주기 동안 성인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의 원인이 되며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부터 정규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감수성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글교실, 검정고시 등 기초학습, 자존감 및 사회성향상, 취미문화 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안정교육, 자기개발훈련, 성폭력예방 등 인권강화 및 의식화 교육 등 여성장애인의 교육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장애감수성과 독자적인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장애인의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근간이 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취업훈련 중심의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 교육사업과 교육부에서 성인지 관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성인장애평생교육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5억7천6백만원 전액 예산삭감을 강행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예산 8억7천6백만원마저도 대폭 삭감하여 5억3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여성장애인은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경증일지라도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1-3급의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들은, 우리 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모성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돕지는 못할망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삭감한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출산지원금 예산과 교육지원사업예산의 대폭증액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이번 보건복지예결소위원회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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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 예결소위 여성장애인 예산통과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