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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정비법안 13개 입법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정형 정비법안 13건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 법제실의 주도 하에 추진하여 온 법정형 정비사업이 첫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정비법안의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행정형벌의 균형성을 회복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법정형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국회 법제실은 국회 법정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정형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사한 위반행위에 규정된 징역형 사이의 편차 정비, 동일 징역형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금형 간 불균형,존재의의가 줄어든 금고형의 폐지,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의 상한 신설, 특별한 기준이 요구되는 벌금형의 정비,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벌금형 신설,이상 6가지 주제로 299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법정형 개정안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필두로 각 상임위원회에 차례로 발의되어 총 299개 법률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그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개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입법화 된다.
오늘 이 의결을 통해 1년여에 걸친 법정형 정비사업의 첫 결과물이 탄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286개의 법정형 정비안의 입법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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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정형 정비사업 첫 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