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간의 대화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밀양 송전탑 공사의 일시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발의하고, 밀양 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16일 고리 3, 4호기 부품실험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신고리 3, 4호기 준공이 무기한 연장되어, 내년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하여 공사의 시급성도 사라진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과 대화요구를 외면한 채 하루 1,600 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부분이 고령의 노약자인 주민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공권력의 위력 앞에 주민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69.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며, 특히 주민 중 35.4%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이들보다 높은 수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故 이치우씨가 분신하여 사망한 이후, 12월 6일 故 유한숙씨가 음독을 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13일 또 다른 경과지 주민의 음독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잇따른 음독과 사망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절기 공사강행은 절망에 빠진 주민들을 더욱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국회결의안은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의 시급성이 사라진 만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또 다른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 구간 중 밀양공사구간의 공사를 동절기 기간에 일시 중단하고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의 성의 있게 대화하여 우회노선 등 여러 대안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사 명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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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공사중단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