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숙주 민주당
[이계성 칼럼니스트]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연대에 합의하여 연합공천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일당의 국회입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권 연대라는 명목 하에 통합진보당에 끌려 다니며 통합진보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선거연대공약을 내걸었다. 두 정당이 체결한 정책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①민생안전 5대과제 ②역사복원 5대과제 ③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7대과제 ④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FTA의 시행반대 ⑤제주강정마을 군항 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등이었다.
민주당은 이 합의에 따라 양당 당수를 비롯한 당원들이 미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주한 미국대사에게 자기들이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니 비준하지 말라고 외압을 가하는 반미시위활동을 벌였다. 또 제주강정마을에 몰려가 시위대와 합세해 공용시설을 파괴하며 기지조성작업을 방해했다. 한미FTA 체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이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의 한명숙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이에 반대하여 폭력시위를 벌여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했다. 또 백만민란 군의 문성근, 나꼼수의 정봉주 등이 가세해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통합진보당이 지역구에서 7석을 얻은 것은 선거연대 차원에서 민주통합당이 몇몇 지역구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을 ‘같은 편’으로 보고 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총선 후 일부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이 통합진보당 당선자에 대해 국민소환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석기 석방탄원에 서명한 이해찬과 정동영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에 민주당 서명한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 도의원 10여 명이 이석기 의원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행위가 중앙당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인지 아닌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시도의원 10 명에 이어 이해찬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 등 중진까지 내란음모를 비호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측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개인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민주당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 外 전현직 국회의원 22명
민주당 시도의원 및 당 관계자
△정봉주 전 의원 △한종환 전해철 국회의원 보좌관 △양근서 경기도의원 △이재천 경기도의원 △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천영미 경기도의원(비례) △김성태 경기도의원(광명4)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2) 및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원(남양주2) △송한준 경기도의원(안산1) △장동일 경기도의원(안산3) △김현삼 경기도의원(안산7) △원미정 경기도의원(안산8) △용정순 원주시의회 의원 △박은경 안산시의원(선부3) △나정숙 안산시의원(비례) △진운학 민주당 원주시갑위원회 사무국장 △ 신구경 원주시갑위원회 여성위원장과 △이춘화 전 안산시의원 이다.
이석기 2중대가 된 민주당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석기 의원 제명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의원 제명에 대해 처음에는 “검찰 기소를 본 뒤” 징계 절차를 밟자고 했다가 기소 후에는 “1심 판결을 본 뒤”로 말을 바꿨다. 그러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미루고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대법원 판결” 운운하며 제명에 반대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때 가서는 징계가 필요 없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의원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이석기 무죄주장 탄원서를 제출 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나서 제명까지 포함하는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경태 최고위원 주장을 외면하고 장외로 나섰다.
내란음모세력을 감싸면서 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 서명한 정동영고문 이해찬의원 제명하고 이석기 이 중대에서 벗어나야 종북정당 소리를 면하게 된다. 북한과 이석기 옷자락 부여잡고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은 이제 그만 문 닫아라. 민주당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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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2중대로 전락한 민주당 문 닫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