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들이 납득할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모든 토론자가 최선이라고 동감한“현상유지”안을 관철할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쌀 관세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며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내놓아야 할 대응방안은 내놓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한 자동관세화와 고율관세 가능성은 농민측의 명확한 지적과 문제제기를 통해 힘을 잃고 말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가 “현상유지”가 가장 최선의 안이라는 것에 동감했다. 현상유지가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그 안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고율관세는 TPP와 FTA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쌀은 최우선적으로 양허제외하며 별개로 협상하겠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미국과 선진국에서 쌀 관세 인하를 요구한다면 고율관세는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농민측 주장대로 우리는 WTO협정문을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가 없는 협정문을 가지고 미리부터 성급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미리 관세화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관세를 우리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도 필리핀과 인도처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쌀 관세화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4일 “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쌀이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쌀은 우리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마지막 희망이고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리를 이용해 통상국들과 적극 협상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 후 WTO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촉구했다.
| 
쌀 관세화 유예만료 대안인“현상유지”안 강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