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관련법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여개의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결정문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오는 9월 임시국회와 내년 봄 정기국회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 중의원·참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의 처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이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만났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합참의장 회의는 중국 봉쇄를 겨냥한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협력을 상징한다. 미국을 매개한 사실상의 한일군사협력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시점도 문제다. 아베 내각의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한 직후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직전에 열렸기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을 재해석한 직후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은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은 미국의 중국포위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예민한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우리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 주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자위권행사 과정을 투명하게 해줄 것과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허락과 동의를 받고 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입장은 일제 식민지 36년의 참화를 겪은 국민 정서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전범국가 일본이 역내에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자체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고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베 내각의 이번 헌법해석 변경에 대하여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전환에 대해,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에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8.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마당에 정작 일본의 전쟁 피해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예의 주시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박근혜 정권이 인정해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나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을 싣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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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약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전범 국가 일본을 용인할 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