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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2기 내각 경제혁신 등 3개 과제 추진 지시
윤 상병 사건 등 철저 수사, 엄벌 및 재발방지책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사회 만들기, 문화융성시대 및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 상병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 및 엄벌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도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 공직자들 모두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또한 “새 내각과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첫째,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국가혁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고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나라를 문화선진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며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고, 문화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장관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찾아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내 보완대책을 하루속히 구체화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과 관련해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 수사에 매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28사단 장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내 인명사건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지시했다.
또한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한편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의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외안전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위험지역 여행금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챙기기를 바라고, 철저한 검역과 보건교육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에 대해 “이번 방문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행사”라며 “단순히 천주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지도자께서 방한해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행사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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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민생경제·국가혁신에 최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