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안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게 하며, 전시ㆍ사변시에는 국방부와 각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중 사망원인이 공무상 관련이 없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다.
| 
군사법원의 조직 등 이상민의원과 공동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