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발견 즉시 현장 출두한 청주지청 근로감독관, “팔짱끼고 구경만”
고용부 정보통신기기로 인한 노동감시 관련 근로감독, 최근 5년간 0건!
장하나 의원, “나날이 첨단화 되는 노동감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아직 80년대 수준. 위법사항은 즉시 행정처분 실시하고 그밖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해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은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에서 사측이 설치해놓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입수,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유성기업은 사측의 노조탄압과 전기충격기 사용 등과 같은 충격적인 불법행위로 악명이 높은 기업이다.
지난 6월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 관리부 입구 등 공장 곳곳에 설치된 3대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위장된 상태였으며, 주로 주조 부서장이 업무를 보는 자리 위에 설치돼 있었다. 촬영 각도 또한 현장 조합원들이 누가 드나들고 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주조1공장 부서 사무실의 몰래카메라가 감시하는 위치는 조합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장이기에 고스란히 모든 것이 노출되는 위치였다.
<유성기업영동공장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사진>
실제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입수해서 본 결과, 몰래카메라에는 조합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면, 서로 얘기하는 장면, 심지어는 탈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다(총 19분 58초). 동영상은 안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 영상이다.
노동조합 불법 감시는 노동관계법 상 부당노동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또한 이같은 정보통신기기로 인한 감시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므로, 적발 즉시 증거보존 및 내부 수색과도 같은 초동수사가 핵심적이다.
그러나 CCTV가 발견된 현장에 도착한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능력밖의 일”이라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 현행범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CCTV 등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불법적인 노동감시에 대해 “근로감독 0건”을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는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아직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소관 부처를 안행부로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2002년-2012년 기간 동안 총 663건의 직장내 노동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를 보면 2002년 3건의 진정 및 상담 의뢰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169건에 달해, 11년간 약 60배의 증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08년-2012년 최근 5년간 기준 민원 접수건수는 약 3배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장 내 노동감시에 대한 민원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감시시스템이 더불어 정착되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그러함에도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불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정보기기로 인한 노동감시는 감시당하는 당사자가 감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집목적·저장여부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수집된 정보의 수정·삭제 등의 권리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불법감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열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밝혀진 만큼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하며, 그밖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해서도 노동감시가 통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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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성기업 작업장 내 몰래카메라 영상 최초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