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공장 170m 거리에 들어선 2312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 악취로 인한 주민들 고통에서 대덕구청·금강청 지도점검은‘미흡’
- 악취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조속히 적용해야
대전시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공장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 및 환경청은 당초에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내걸었던 악취개선 종합대책의 이행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14일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2007년에 대전시 대덕구가 추진한 「대전 석봉동 (구)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부동의 의견을 대덕구에 통보한 바 있으나 대덕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07.8.17.)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조건부로 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3차, ‵08.1.15.)를 동의해주었다.
2012년에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동쪽으로 불과 170m 떨어진 거리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금강 엑슬루타워, 2312세대 규모)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지역의 심각한 민원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악취민원은 2011년 8건 2012년 196건 2013년 523건으로 급증하였고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청에서는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총 38회의 대기오염 및 악취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지만 적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금강유역청도 지난 3년간 5회의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유역청 자체점검 시(4회)에는 적발실적이 없었고, 지난해 2013년 9월 27일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13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서야 위해성이 높은 특정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와 포름알데히드(HCHO)를 허가 없이 배출한 위반내역을 적발했다.
금강유역청이나 대덕구청이 수 십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적발실적이 없던 것은 대기오염 관련 점검 시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신고한 사항과 일치여부 악취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의 단순점검항목 확인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이는 관할 환경청 및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되묻게 된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덕공장은 환경부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2008년 1월 1일부) 되어있음에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의 민원상황 및 주민피해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타이어에 대한 악취기준에 대하여 조속히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타이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환경오염”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이자 환경권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관련 당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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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국타이어 대덕 공장,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