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 무시하고 한려수도에 골프장 건설 동의
- 집중호우로 환경피해 발생(‵14.8.19)하자 KEI에 책임 떠넘기기
- 30년 빈도의 큰비에 대비했다던 저류지, 두달 만에 넘쳐서 흙탕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통영 미륵도 능선지역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골프장 건설에 동의하였다가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KEI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14일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현재 골프장 건설이 진행 중인 통영 미륵도 산양읍 영운리 일원은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경관명소로서 지속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크고 능선 상부지역에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형훼손 정도가 매우 크며 인근 도서지역 생태네트워크의 훼손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KEI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륵도 골프장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KEI의 이러한 재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과도한 산림 및 지형훼손 등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는 불완전한 조건부로 통영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동의해주었다.(2013.11.27./낙동강유역환경청-통영시 문서 회신)
그런데 지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많은 비(강수량 237.6mm)로 인하여 토사가 대량 유실되고 흙탕물이 인근해역 300m 범위까지 확산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미륵도 골프장 건설이 논란이 되자 낙동강청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책임을 KEI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낙동강청이 거론한 근거는 KEI가 당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환경성검토 과정(2009.9.25.)에서 미륵도 골프장 사업에 대해 동의하였으면서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KEI가 당초에 “검토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은 통영시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미륵도 골프장 개별 건에 대한 환경성검토의 사례가 아니며 이 건에 대한 환경성검토의 주체는 KEI가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서 그 책임을 KEI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로 보기 힘들다.
더욱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해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공사 중 환경피해 저감을 위하여 토사발생 및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假)배수로를 설치하고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3개소) 설치 이중오탁방지막(2개소)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공사 중 환경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용량은 30년 빈도의 큰 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공사 개시 두 달 만에 내린 비에도 속수무책으로 토사유출이 발생하였고, 당초 낙동강청에서 동의해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검토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 의원은 “이제라도 낙동강청은 미륵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고 무리하게 동의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협의내용 상에서 미흡한 환경피해 저감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추가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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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미륵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