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2015년 해운보증기구 확보 예산, 1,000억원 중 300억원만 확보! 300억원은 보증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규모에 불과!
- 기획재정부, 해양․선박금융종합대책 정부 재정 지원 발표에도 불구, 재정투입 확약한 바 없다며 나 몰라라!
김정훈 의원은(부산 남구갑 새누리당)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제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을 약속해 놓고 첫해 필요한 예산조차 1/3도 안되게 책정 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미확보 된 해운보증기구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4년 2월 19일,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 발표 시, 정책금융 2,700억(49%), 민간 출자 2,800억(51%) 등 총 5,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연내 설립하고, 정책금융기관 출자액에 대해서는‘정부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확약했다.
확약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 출자액 1,000억원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시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요구액의 삼분의 일 수준인 300억원만을 뒤늦게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가관이다. 정부재정(공공부문) 투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금융위·해수부-기재부)를 한 적이 없고, 중앙정부(기재부) 재정 투입을 대외적으로 확약한 바 없음.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자료는 관계부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정부 예산안인 300억원은 보증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모에 불과하며,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만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선박가격이 수천만 달러 이상인데 고작 300억원으로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말인가”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자체 출자여력이 부족한 정책금융기관이 출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당초 정부가 공언한 만큼의 충분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민간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은지주의 출자여력 부족 등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규모를 분담하여 출자(각각 150억원)한다는 기본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해운보증기구 관련예산이 증액 없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사실상 업무수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해운보증기구 설립의 주최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1,000억원 예산만 요구한 채, 장차관급 선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과 예산추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은 거의 없다.
김 의원은“LNG 수송선 척당 2억달러, 대형컨테이너선과 원유수송선은 척당 1억달러 이상인 현실에서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해운보증기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의 해운보증기구에 대한 정책추진의지 박약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제시하여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약속해 놓고 첫해 예산마저 1/3도 안되게 책정한다는 것은 해운업계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금융위원장은 이제라도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하여 미확보 된 예산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설립주체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계획한 첫해 자본금 규모인 1,000억원 이상의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원회의 적극적 예산확보 노력과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국감]금융위 해운보증기구 예산확보 강력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