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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량 줄이기 위해 의경부대 훈련에서 90% 소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캡사이신(희석액) 구매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남. 뿐만 아니라 불용량 증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의경부대 훈련에서 90% 가까이를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량은 2012년 726L에 그쳤으나 지난해 2,720L로 급증했고, 올해 9월 현재 3,349L로 4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사용한 캡사이신 희석액은 484.79L로 최근 5년간 최다 사용량을 나타냈다.
특히 캡사이신 희석액 불용량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훈련시 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함(13년 2,235L 14년 9월 현재 3,164L). 이는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에 명분을 쌓기 위해 과다하게 캡사이신 희석액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결국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의경들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사용량을 훈련과 집회로 구분했을 때 89.4%인 8398.9L를 의경부대 훈련에서 사용했고, 실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10.5%인 994.86L 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캡사이신 희석액 구입에 최근 5년 동안 4억여원을 집행함(22,000L). 이 가운데 9월 현재까지 9,393L를 사용. 지금까지 구입한 캡사이신 희석액의 41%만을 사용한 것임.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10년 캡사이신을 15,209L를 구입했다가 전량 폐기한 바 있다.
김재연의원은 캡사이신 사용량이 이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과도하게 집회와 시위를 통제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 유발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해외의 경우 민간 호신용과 경찰 요원이 용의자 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의경부대 훈련을 통해 대부분 소모하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임. 아무리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훈련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의경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캡사이신 희석액을 애꿎은 의경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현황을 통해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의 그 어떤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청은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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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루액 대부분 의경들이 뒤집어 쓰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