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누리당측 추천위원이 발표됐다.
김재연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추천위원의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다. 304명을 희생시킨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뿌리친 채 조사위를 힘겨루기로 몰고 가 여론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4조는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 2호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을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 중 누구도 중립적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 발기인 조대환,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위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에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고영주, 차기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다 떨어진 석동현, 황전원 이들 중 누가 청와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들 인사들은 중립성을 넘어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기까지 하다. 세월호 사고에 정부는 왜 끌고 들어가냐는 고영주, 극우단체 일베의 게시물을 퍼 나르는 차기환, 삼성 특별검사 출신으로 삼성 사건을 수임해 책임을 훼손하고 이해를 충돌시킨 조대환 이다.
이들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자신의 편향된 사상에 따라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해서 안 되는 이유로, 조사위가 유가족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객관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놓고 이런 인사를 추천하다니 이는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이다.
이런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조사위의 갈등과 분열은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목적한 바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위원회의 분열과 갈등이 새누리당이 노리는 바가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당장 추천위원 전원을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감히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된다. 4월16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권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해 갔는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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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