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5천 만원인 직장인이 있다. 소득세를 36만원 내고 국민연금과 기본실업수당 등을 40만원 내고나면 월세내고 은행 이자내고나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다. 왜 이럴까.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봉이라는 듯이 정부가 세금으로 쏙쏙 빼내가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브리핑에서 서민경제를 외치면 이 정부는 1%부자와 재벌의 대변자임이 밝혀졌다. 지난 2013년 서민들과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냈던 소득세는 47조 8천억이다. 그것은 2012년 보다 2조가 늘어난 액수다. 올해 서민들과 유리지갑 봉급생활자 소득세는 54조 3천억이다. 2013년보다 약 6조가 많아졌다.
법인세도 보겠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보다 2조가 줄었다. FTA했다고 자랑하는데 FTA로 관세도 1조 가량 줄었다. 이것을 서민이 메워야 한다.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였다. 이 정부 서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소득생활자들을 힘들게 해서 되겠나.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 모두가 저항하고 문제제기 해야 한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 내년 경제성장치가 3.8%라고 말했다. 몇 년째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 초에 경제성장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말이 되면 경제 성장율을 잘못 예측했다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을 믿지 않는다.
민주연합은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왜 줄줄이 공공요금은 오르고 있는 것인가. 왜 국민의 세금을 치솟아 오르는 것인가. 정부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새정치민주연합‘유리지갑’손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