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104개 과장급 직위 중 54%인 56개 직위자를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기동(육군)·함정(해군)·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이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새누리당은 6일 브리핑에서 방산업체의 군 출신 예비역과 방위사업청 내 현역군인의 유착, 소위 ‘군피아’는 방산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조직의 인적 구성을 탈바꿈해 방산비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방위사업청의 쇄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사교체는 방산비리 척결의 시작일 뿐이다. 심각한 폐해를 드러낸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방산비리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깊은 성찰과 치열한 쇄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관련 조직의 청렴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사조치가 방산비리를 향한 공포탄이 아닌 신호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계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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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방산비리 척결 대책마련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