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사면 심사가 정해진 원칙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재벌총수 봐주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합당성을 심사하는 본래역할은 잃어버린 채, 마치 ‘삼성그룹의 홍보실’인양 앞장서서 사면의 명분과 홍보 대책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법 집행의 현실이다.
지난 연말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국민은 지난 2009년과 같이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재벌총수 봐주기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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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봐주기 사면은 반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