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신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유성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상향 규정하고, 2급·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차의 소유자 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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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자치제도 정착 개정 법률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