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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긴밀한 협업으로 아동학대 범죄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건 등과 관련, “그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 시행해 왔고, 또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6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문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를 도저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나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도입된 제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도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평가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참여, 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 교육 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복지부·여가부·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련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실천과 관련,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협업 국민·현장 중심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잠복돼 있는 이해관계가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저항에 부딪힌다든가 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이런 장애요인,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위기관리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협업에 대해 “올해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복지정책, 창조경제 등 상당수의 정부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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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어린이집 아동학대 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