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백지화한데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서로 책임을 떠미는 모습은 보기에 한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행태이고, 청와대와 부처 간의 소통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의 이유로 사회적 분위기를 든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누가 그렇게 반대했기에 발표를 하루 앞둔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했는지 청와대와 복지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600만 가구에 혜택이 갈 개편안이 발표 하루 전에 취소되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랐다는 허탈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모호한 핑계로 책임만 피하려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모두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뒤로 미룰 이유가 하등 없다.
오히려 건보료 체계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이야말로 개편을 추진할 적기다.
민주연합은 말 못할 이유가 없다면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건보료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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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복지부 즉각 건보료 개편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