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결정문을 작성·회람 중에 있으며 설 이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브리핑에서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 같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상호비방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장명숙 위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해 제안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험을 방지할 조치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이 대북 풍선에 향해 총격을 가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점에 대한 타격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지난 1월 6일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은 한국 인권상황 후퇴와 인권위 독립성 훼손, 반인권적 인권위원 구성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인권단체에게 외면 받는 현실이나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갈등·남남갈등을 촉진하는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주민 인권외면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