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4월 임시회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10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교부금 부담 지방채 발행액을 8천억원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 7천억원에서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 5천억원에 8천억원만 확보되면 나머지 4천억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충당하라고 했다는데, 국가가 하기로 한 보육지원 대책을 지방에 무조건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19일 교육부장관과 상임위 양당 간사 간 합의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에 중앙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후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미 박근혜정부는 0-5세 무상보육과 교육을 공약하고도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는데, 국회와 약속한 지방교육채 발행마저도 근거 없이 8천억원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그 발행한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중앙과 지방을 구분해 떠넘기기식 대책을 만드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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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미편성 4천억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