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회 본회의서‘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 2)이 통과 된 것에 대해 위헌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2일 행정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집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규칙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있을 시에 이를 지적하여 행정부에‘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보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해서‘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행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논란은 바로 ‘요구’와 ‘처리’문구가 사실상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 등 기속력이 있는지에 기인한 것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국회가 다툼의 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냐하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야당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였을 시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총리와 해당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시로 제출하고 국회를 비토 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정변경도 없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재개정안을 논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여부를 떠나서 정쟁을 막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이를 재의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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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 절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