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내년 총선을 겨냥해 편성한 선심성 추경예산은 전형적인 끼워넣기이다.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또한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 6천억원도 동의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6조원을 불인정해 추경 규모는 당초 11.8조원에서 6.2조원으로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액도 당초 9.6조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불요불급하고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 없는 예산 1.5조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병원과 피해 업종 종사자 등 메르스 직 간접 피해를 지원하고,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지자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위해 쓰겠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비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확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추경 편성을 통해 메르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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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가뭄, 민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