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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무료 국세는 수수료 받아 5년간 국세 카드납부 약614만건, 카드사 수수료만 1,004억 이상 챙겨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국민들이 국세 카드 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카드 납부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613만8,183건에 납부금액만도 10조456억7,215만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년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64만9,801건-2011년 91만9,856건-2012년 131만161건-2013년 152만1,681건-2014년 173만6,68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역시 2010년 8,452억4,700만8천원-2011년 1조2,967억526만2천원-2012년 2조1,644억1,557만9천원-2013년 2조6,224억8,388만9천원-2014년 3조1,168억2,041만3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국세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을 살펴보아도 카드 납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국세 카드납부 비율 약3.2%(64만9,801건 2,016만건)-2011년 약4.2%(91만9,856건 2,177만4천건)-2012년 약5.8%(131만161건 2,277만2천건)-2013년 약6.4%(152만1,681건 2,394만3천건)-2014년 약6.9%(173만6,684건 2,532만9천건)으로 국세납부 중 카드납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수준 역시 천문학적이다.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의 종류(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6조의2) 및 同법 시행령(제26조의2) 등에 의하여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있으며,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 0.7%) 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1,004억5,672만1천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년도별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84억5,247만원-2011년 129억6,705만2천원-2012년 216억4,415만5천원-2013년 262억2,483만8천원-2014년 311억6,820만4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14개 카드사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BC 카드사가 146만1,451건(납부금액 2조7,859억7,334만3천원수수료 278억5,973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한카드 128만2,487건(납부금액 1조8,793억8,281만7천원 수수료 187억9,382만8천원), 삼성카드 90만5,318건(납부금액 1조4,538억5,898만9천원 수수료 145억3,858만9천원), KB국민카드 78만6,952건(납부금액 1조2,358억1,622만4천원 수수료 123억5,816만2천원), 현대카드 61만9,533건(9,289억7,621만2천원수수료 92억8,976만2천원), 롯데카드 43만8,018건(납부금액 6,867억4,478만9천원 수수료 68억6,744만7천원), 외환카드 18만9,971건(납부금액 3,386억7,375만7천원 수수료 33억8,673만7천원), NH카드 17만2,273건(납부금액 2,399억8,107만7천원 수수료 23억9,981만원), 하나SK카드 14만9,078건(납부금액 2,125억3,472만6천원수수료 21억2,534만7천원), 씨티카드 7만6,208건(납부금액 1,592억1,747만4천원 수수료 15억9,217만4천원), 전북은행카드 2만3,462건(납부금액 534억 6,156만8천원 수수료 5억3,461만5천원), 광주은행카드 1만5,781건(납부금액 364억5,791만원 수수료 3억6,457만9천원), 제주은행카드 1만944건(납부금액 216억3,062만4천원 수수료 2억1,630만6천원), 수협카드 6,812건(납부금액 129억6,267만8천원 수수료 1억2,962만6천원) 순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도 1,004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 및 면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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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무료 국세는 수수료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