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정신을 잘 살려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사도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도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 활성화, 4대 구조개혁, 핵심 개혁과제 같은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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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노동자 강요 해고 강제 없도록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