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으로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논평에서 당초 여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적연금 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시 약속과는 달리 두 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공적연금 강화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로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향후 30년 안에 현재의 3배 수준인 180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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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특위‘빈손’,새누리당 약속 지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