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한중FTA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1조원의 농어업상생기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논평에서 당초, FTA에 따른 산업계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무역이익공유제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상생기금이라는 황당한 절충안이 나왔다. FTA발효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게서 매년 1000억 원씩 10년을 걷어 조성한다.
정부는 “절대 할당하지 않고, 절대 준조세가 아니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발적’, ‘준조세’의 사전적 의미부터 다시 찾아봐야 한다.
FTA로 인해 산업별로 영향이 큰 만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피해산업 지원에 대한 규모가 적절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진행하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예산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상생기금으로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면 개인들의 기부금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여야합의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피해산업을 지원하기위해 상생기금과 같은 사실상 준조세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어업상생기금은 대한민국 정치권 합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이라도 상생기금 방안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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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합의 수준을 보여주는 농어업상생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