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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 박차”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그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새 경제팀에게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다.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보도 중요하다”며 “특히 뉴스테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 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혁신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을 주문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 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 지원과 우리 기업의 생산 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기업 문제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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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개혁 지지해준 국민께 보답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