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과 시도의회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적의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정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정의무 사항이며 누리과정은 초기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결정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부에서 연례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개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지침이 쉬운 해고, 기업 편향적 지침이라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만들었고 인사기준·절차를 명확히 해 부당한 해고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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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