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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촉구 서명운동 국민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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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호소
